근로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로부터 3월 이내인 자, ③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양성훈련을 받는 자, ④근기법제61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 등에 대해서는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제7조영6조).
법」에 의한 재해보상책임에 의거 사업주가 휴업보상 실시.
○ 임금을 받지 못할 것.
(2010, [2010 산재⦁고용보험 실무편람],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 : p75)
3) 급여수준
○ 금액산정
- 휴업급여액은 요양기간 중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1일 평균임금 평균임금 :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
임금보다 높게 책정해 놓고 있다.
‘시급문제’_원인
개인
-사용자: 급여 지급을 계속 미루거나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급여 지급, 노동자가 노동청에 신고 하지 못하도록 협박.
-노동자: 최저 임금법에 미달하는 노동 급여를 받아도 노동청에 신고를 하지 않거나, 최저임금법에 대한 규정을
베버리지는 이상과 같은 여섯 가지 원칙이 구체화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 전제 조건이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첫째, 15세까지의 아동, 그리고 교육받고 있을 경우 16세까지의 아동에 대한 수당이다. 베버리지가 아동수당을 강조한 이유는 국민최저선의 보장에 있어 임금이나 사회보험만으로는
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속하였으므로 90일간의 휴가에 대한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원받을 수 있었다. 이에 당사 근로자 평균 임금인 240만원에서 최대 135만원을 제한 105만원만큼의 차액을 지원할 의무를 가지게 되었다(비우선지원대상기업의 최대지원액이 135만원이며,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에
법」 제1000조제1항 및 제1003조제1항).....(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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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3. 최저임금제도와 주52시간제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1) 최저임금제도
근로자의 최소한의 생계보호를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매년 일정 수준의 최저임금을 정하여 고시하고 사용자가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것을
임금제도와 연장근로 한도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6점)
1.최저임금제도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매년
액을 지급해야 한다. 이때 원칙적으로 임금으로 정해진 금액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 단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다. (예: 근로소득세, 국민연금, 보험료 등)
근로자의 최소한의 생계보호를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매년 일정 수준의 최저임금을 정하여